🔎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5 검색결과 총 9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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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것이므로 기범위를 동법 제16조제17조등으로 극히 제한하였고 다시 봉건적 소작제도 재현을 방지하고 「경자유기전」의 이념을 철저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를 두었으니 기부부가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인 흥덕면내에 이주 당일부터 권리상실된 것임」이라는 항변 ③ 전기답변서중 (5)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2.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주장 1시경 그 주장열차가 전복된 지점은 자여수지 송정리간 즉 경전서부선에 속한 효천역인바 동선은 피고국의 경영에 속한 철도로서 그 관계부속시설은 전부 피고의 점유 겸 소유인데 최근에 동선의 선로침목사정이 심히 불량하여 침목이 다량 부패되어 기 중 자순천지 광주간선로의 침목은 약5분의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3. 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판결요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석진산, 동 박재호 급 원고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당원이 조신치 않은 증인등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 우 주장사실로 인정자료를 하지 않고 타에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으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면 (가)단기 4278년 5월경

선고일	1954.12.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4.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을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1월 24일 일본인 소외 2는 채권자 소외 1에게 대금을 변제코저 금 5만환을 제공하였으나 전기 소외 1은 차의 수령을 거절함으로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있어서 서어를 거듭하였으며 과정법 제215호 제2조 자항의 주의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일본인 소외 2가 당시 가격 100만원이상 있는 본건 광업권급 동 부동산을 경솔 무경험하게 금 5만환의 채무를 위하여 매도담보로 하였고 피고 소외 1은 곤궁한 나머지 경솔 무경험하게 금 20만환에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긍인할 만한 증거가 전연없다.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인
사건명	광업권탈퇴등록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5.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지불하고 기 잔여대금은 원고등이 허외 일인 소외 2에게 차용증서를 차입한 것이라』함인데 차로써 매수대금 지불방법의 상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갑 제1호를 (매도증서)긍인함은 채증법상 부당할 것이고 또한 이유적시에 『대금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에 매수하고 당일 우 대금중 1만 6천 6백 2십 6원은 현금으로 잔 1만 6천 5백원은

우 갑 제3호증의 1,2 기재토지는 원고 1이 매수후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동 원고가 채무자가 되었고 우 일본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나 우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2가 채무자가 되어 있음으로 우 갑 제3호증의 1,2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함도 긍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6.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남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2 선고 53민공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장성군 삼계면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당시 지주인 원고가 귀농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소작인인 피고가 4,5년간의 소작료를 불납하였음으로 농지개혁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보류조건에 해당하였으며 원고보담 피고의 경작농토가 다하여서 여사한 사정을 참작하여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위법이 무한 것이며 차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7.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제70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현갑용 외 8명 우 피고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원판결은 피고에게 금 5백 7십 3만 4천백원(구화)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자신이 우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기인된 손해배상이라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배상당시 즉 현시가를 표준함에 역시 법률을 그릇 해석한 부정이 있다.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8.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골떼기』라고 칭함)등을 하여감으로써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란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년 3월 16일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대금 4백만원에 매수하여 동대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5의

증언과 원고본인의 심문결과 당심중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가옥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로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시제로 평소부터 도박배의 불량한 성벽을 가진자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내지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않고 자의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9.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갑 제2호증과 동일한 을 제1호증의 범죄사실표시중 「단기 4284년 9월 25일부로 고창금융조합과 정부양곡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기형 피고 1 명의로 체결하고 실은 피고가 보관관리 일체를 취급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운운」의 기재 을 제5호증(증인 피고 1 심문조서)의 기재중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만」은 실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고 기재되여 있음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10.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본피고 1이 소외 1과의 대물변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양도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뿐이고 동 대물변제의 일시를 확정치 않고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매계약이 서기 1947년 12월 7일에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시한 증인 소외 2 외 5명의 증언은 피고 1과 피고 2간의 본건 부동산의 가장 매매사실에 관하여는 추호도 언급한 바 없음은 동증인등의 신문조서를 일독하여 용역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동 증언을 아무리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더래도 가장매매사실을 인정키 불능할 것임으로 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원판결은 결국 증거에 의거치 않고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선고일	1953.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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